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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6.29 선언

오늘의발견관리자 2025. 8. 9. 22:41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6.29 선언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바로 1987년 6월,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외쳤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적 권리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시민혁명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압제에 맞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열망 하나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뜨거웠던 6월의 함성은, 시대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암흑기 속 민주주의의 열망

1979년 12·12사태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억압되었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가차 없이 탄압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가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체육관에 모여 정해진 후보를 선출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군사정권의 영구집권 음모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비민주적 통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끊이지 않았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억압이 심해질수록 자유를 향한 갈망은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당시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비판 세력을 억누르면 국민의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판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스스로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근본적인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학가와 지식인 사회에서 시작된 직선제 개헌 요구는 점차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하며,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터져 나올 거대한 함성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항쟁의 도화선이 된 비극적 희생

꺼지지 않던 민주화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되어 혹독한 물고문을 받다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권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발표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기존의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며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짓밟았습니다.

이러한 폭압적인 상황 속에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 도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면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분노의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하던 6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이한열 군이 경찰이 직격으로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은 독재 정권의 잔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6월 민주항쟁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두 젊은이의 희생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박종철 군의 죽음과 이한열 군의 희생은 정권의 비도덕성과 폭력성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이전까지 방관자적 입장에 있던 수많은 시민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학생들의 외침으로만 여겨졌던 민주화 투쟁이, 이제는 내 자식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국민적 에너지가 그토록 폭발적으로 결집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민주화의 함성

박종철, 이한열 두 열사의 희생은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민주화 투쟁을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로 집결시켰습니다. 야당과 재야 민주세력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적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국본은 6월 10일을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의 날로 선포했고, 이날을 기점으로 항쟁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노태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며 간선제를 통한 정권 연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는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약 20일간, 서울 시청 앞 광장과 명동성당을 비롯하여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읍 지역에서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과 재야인사뿐만 아니라,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주부들, 상인들까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특히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과 6월 26일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참여하며 항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는 특정 세력이 주도한 시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된 명백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시위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넥타이 부대'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민주화 운동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중산층과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이 대거 시위에 동참하면서, 정권은 이 투쟁이 더 이상 일부 학생이나 재야 세력의 전유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시위 학생들에게 물과 빵을 나눠주고,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며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는 6월 항쟁이 단지 정치적 구호의 나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적 열망의 발현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승리, 6.29 선언과 그 역사적 의의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 선포와 같은 극단적 선택과 민주화 요구 수용이라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무력 진압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군사정권은 국민의 뜻에 굴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대표는 국민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내용의 '시국수습특별선언', 즉 '6.29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부 이양 ▲김대중 사면·복권 등 시국사범 석방 ▲언론 자유 보장 ▲지방자치 및 교육 자율화 실시 등 8개 항의 민주화 조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군부독재 정권이 국민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피와 땀으로 일궈낸 위대한 시민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6.29 선언 이후 곧바로 여야 협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이 마련되었고, 이는 '87년 체제'로 불리며 2025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헌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6.29 선언이 집권 세력의 정치적 계산이 담긴 전략적 후퇴였다는 평가도 존재하며,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군부 출신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는 아쉬운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6월 민주항쟁이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선출 방식을 바꾸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역사적 사실의 가치는 결코 퇴색될 수 없습니다.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그 위대한 정신은 이후 2016년 촛불혁명 등으로 계승되며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고 있습니다. 6월의 함성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우리 모두의 현재진행형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